HLF-4 결과 및 평가

[한국정부]

I. 부산총회 주요결과

1. 회의개요 - 1p.

2. 주요성과 - 2p.

3. 주요활동 - 4p.

4. 국내외 언론 및 시민사회 평가 - 5p.

II. 향후조치계획 - 6p.

[국제시민사회]

I. 부산총회 참여내용

1. 주요활동

2. 시민사회 발언내용

1) 개막식 (BetterAid 공동의장, Tony Tujan) - 10p.

2) 폐막식 (Open Forum 공동의장, Emele Duituturaga) - 11p.

II. HLF-4 평가

1) 부산총회 결과에 대한 BetterAid의 논평 - 14p.

2) 부산총회 결과에 대한 Open Forum의 논평 - 16p.

3) 부산총회 결과에 대한 ITUC의 논평 - 17p.

4) Gender Action Plan에 대한 Gender Group 논평 - 19p.

[KoFID]

I. 부산총회 참여내용

1. 주요활동

1) 미디어스턴트 개최 - 20p.

2) 기자회견 개최 - 21p.

II. HLF-4평가

1) 부산총회 최종문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논평 - 22p.

[한국정부]

부산총회 주요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2011.12.6 외교통상부 개발정책과

11.29-12.1일간 개최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는 총 3,000여명의 전 세계 개발협력 주체 대표들이 참석,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선언(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을 채택하고, 신흥국, 민간분야 등 모든 개발주체를 포용하는 새로운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출범시킴.

I. 부산총회 주요 결과

1. 회의 개요

❍  약 3,000여명이 참석하여,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

- 10여명의 최고위급* 및 100여명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 160여개 국의 정부 대표, 40여개 국제기구 수장을 비롯, 70여개 국제기구 대표, 시민사회, 의회, 민간분야 대표 등 참석

* 르완다 대통령, 에티오피아 총리, 유엔 사무총장, OECD 사무총장, 요르단 왕비, 미국 국무장관 등

❍  본회의 외에 다양한 포럼, 부대행사 개최

- 본회의 : 11.29(화)-12.1(목)

* 양성평등 특별세션 포함

- 주요 포럼 : 시민사회 포럼(11.26-28), 의회 포럼(11.29), 청소년 포럼(11.29), 민간기업 포럼(11.30)

- 부대 행사 : 50여개 (회의 전 기간 중)

- 지식과 혁신 나눔터(KIS) : 참석 국가, 기관 등의 개별 전시(디지털), 워크숍 등

❍ 주요 의제

- 파리선언/아크라행동계획의 원조효과성 심화 방안

- 원조를 넘어서 남남협력, 민관협력 등 포괄적 개발협력 방안

- 부산총회 이후 이행체제

2. 주요 성과

(1)『부산선언』채택, 개발협력 분야 새로운 이정표 마련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개발주체의 상호 보완성과 차별성을 인정하면서, 공통의 원칙과 목표를 바탕으로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포용적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

-  특히, 신흥국의 결과문서 승인은 큰 진전이자, 성과로 평가

❍ ‘정치 선언문(Political Statement)’ 발표, 정치적 지지 확보

‘개발효과성’ 논의로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

❍ ‘원조’ 중심의 논의를 ‘개발’로 확대함으로써 결과에 초점을 둔 개도국 중심의 맞춤형 개발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 G20 개발의제 등 주요 개발협력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기반 마련

OECD 중심에서 OECD/UN 연계 체제로 전환

❍ 부산선언 이행 메커니즘으로 OECD․UN의 합동 지원 체제 출범

* 기존 OECD 중심의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HLF)은 종료

(2) 우리나라의 위상 및 역량 제고

우리나라의 성공 스토리 확산 및 효과적 '가교 역할' 수행

❍ 한국의 개발 성공에 입각, ‘개발효과성’ 의제 설정 주도

* 우리나라 성공의 주요 동인인 □효과적 제도, □민간기업 기여, □여성 역량 강화 등이 부산 합의사항에 그대로 반영

❍ 中, 印, 브라질 등 신흥국의 부산총회 참여 및 결과문서 승인을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 역할 수행

* 당초 중국, 인도, 브라질은 국제 원조개발 규범 논의 과정 참여에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남남협력의 보완적․차별적 성격 인정과 글로벌 규범으로의 전환 필요성 설득으로 형성 과정에 참여

- 최초 협상 시 난관이 있었으나 美․中간 이견 조율을 통해 컨센서스 도출

'글로벌 코리아' 위상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 개발 분야 논의 주도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 개발에 성공한 국가/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한 국가 이미지 전파

❍ 부산총회 개최에 따른 도시 브랜드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 다대

*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총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5,237억원으로, G20 회의 개최 도시 브랜드 홍보효과를 능가할 것으로 추정

【 부산선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세부내용
전문	새로운 글로벌 환경 조망 및 개발협력의 공통원칙 및 행동 설정	◦ 공통 원칙 : □주인의식, □결과중심,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호 책임성 ◦ 공통 행동 : □개발 정책과 프로세스에서 민주적 주인의식 심화,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성과를 위한 노력 강화, □남남/삼각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 □다양한 개발재원의 촉매적 역할 확보 ㅇ 남북협력과 남남협력의 차별성 및 보완성 인정, 공통 원칙 및 차별화된 행동 인정 ㅇ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 형성 및 이를 통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 의지 표명
원조 효과성 심화	주인의식, 결과 및 책임성 강화	ㅇ 원조의 비구속화 가속화, 2012년 중간 점검 ㅇ 수원국 시스템 활용 강화 ㅇ 여성권한, 시민사회 및 의회 역할 강화
	투명하고 책임있는 협력	ㅇ 공적자금 개발활동에 관한 전체 정보의 공개 및 표준화된 정보 공개 방식 활용, ㅇ 2013년까지 중장기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취약, 분쟁 상황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ㅇ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 목표 활용 ㅇ 수원국 주도 취약성 평가 활용, 재원의 효과적 활용 및 결과중심 접근을 통한 상호 신뢰 강화
	재난상황에서의 복원력 강화 및 취약성 감소	ㅇ 충격을 견디는 인프라 구축 및 사회보호 체제 구축에 투자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협력	효과적 제도 및 정책	ㅇ 수원국 주도하 개발 관련 핵심 국가기능 강화, 정책 제안․이행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정책 개혁에 관한 지식 공유 등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ㅇ 삼각협력의 확대,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의 성과 인정 ㅇ 지식공유, 동료 학습 및 남남협력 내 조율 권장
	민간분야	ㅇ 민간분야의 역할 중요성 인정 ㅇ 민간의 성장․개발 관련 정책형성 참여, 민간역할을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 마련 등
	반부패 및 불법 자금	ㅇ 부패척결에 관한 공약 이행, 자금세탁, 조세회피 대처를 위한 장치 마련 등
	기후변화 재원	ㅇ 기후변화 대처 문제의 개발전략 포함, 기후변화재원 활용에 있어 원조효과성 원칙 적용 권유 등
Post-Busan 이행체제	수원국 현장중심의 이행과 가벼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ㅇ 2012년 중반까지 소수의 선택적 평가지표 개발 ㅇ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 ㅇ 2012년 중반까지 각료급 참여 대상, 각료급 참여 등을 포함한 실질 운영방안 합의 ㅇ OECD 및 UNDP가 파트너십의 효과적 기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3. 주요 활동

1) VIP 및 총리 행사 개최

❍ VIP : 개회식 환영사, 양자면담(르완다 대통령, 미국 국무장관, 호주 외교장관, OECD 사무총장), 수석대표 초청 오찬 주최

❍ 총리 : 폐회식 기조연설 및 OECD 사무총장 초청 오찬

* 외교부 장관은 6개국(미국, 영국, 남수단, 니카라과, 요르단, 캐나다) 장관, 소말리아 외교차관, OECD 사무총장, UNDP 총재 면담

** 약정 서명 : 니카라과의 재생에너지전력화사업을 위한「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시행약정」,「한-캐 개발협력 MOU 체결을 위한 의향서」, 「GGGI-호주 녹색성장협력 MOU」 서명

2)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 본회의 효과적인 제도 구축 세션 발표, 다수의 부대행사* 주관 및 한국 원조역사 전시회 개최

* 국제교육ODA 포럼(교과부), 물과 개발(국토해양부), 아시아개발경험(KDI) 등

3) 양성평등 특별세션(11.30) 공동 주관

❍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개발 촉진방안을 논의

❍ ‘양성평등 및 개발에 관한 부산 공동 행동계획’ 채택

* 힐러리 美 국무장관, 미첼 바첼레트 UN Women 총재(전 칠레 대통령),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장관 등 참석

4) OECD 개발전략 부대행사(11.30) 개최(한-OECD 공동 주최)

❍ 향후 OECD 개발전략 수립과정에서 부산총회 결과와의 연계 모색

5) 의회포럼(11.29) 개최(국회, IPU, AWEPA 공동주최)

❍ 국회 부의장 주재 오찬 주최

6) 민간포럼(11.30) 개최(전경련, UN Global Compact, UNDP 공동주최)

❍ 최초의 민관 공동성명인 ‘민관협력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 채택

7) G20 개발의제 아웃리치 행사(12.1)

❍ G20 개발의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산총회와의 연계 모색

8) 시민사회 포럼(11.26-28) 개최(KoFID 공동 주관)

❍ 개발협력대사 환영사,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기여방안 논의

4. 국내외 언론 및 시민사회 평가

1) 국내외 언론은 ‘새로운 개발협력 방향 제시’ 및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우리나라에서 부산총회가 개최된 점에 큰 의미 부여

•「공여국들 새로운 투명한 원조 파트너십 합의」(AFP 12.1 "Donors agree new 'transparent' aid partnership) :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160여 개 공여국들이 새로운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 형성을 합의함”

•「전쟁 폐허에서 선진국 대열 오른 한국이야말로 국제 원조의 모델」(조선일보 12.2) : “부산총회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이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에 대해 교훈을 전수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새 원조협력 방향 제시한 부산 개발원조총회」(세계일보 12.2 사설) : “부산선언은 ... 선진국과 신흥국, 민간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개발원조 파트너십을 이끌어 낸 것이 주목된다.”

2) 국내 시민사회는 부산총회 준비 및 실질사항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을 평가

• 국내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가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부산 결과문서에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평가 (12.1 「부산총회 최종문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논평」)

II. 향후 조치계획

1. ‘부산 파트너십’ 이행체제(post-Busan mechanism) 구축 논의 적극 참여

❍ ‘부산 파트너십’ 세부 운영체계 논의*(2012.6월 합의 목표) 적극 기여, ‘부산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의 오너십/리더십 유지

- 내년 상반기 중 준비회의 한국 개최 검토

2. 우리 ODA 체제 선진화 노력 강화

❍ 결과문서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행

- ▲비구속화 확대, ▲수원국 시스템 활용, ▲중기 지원계획 제공 등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한 국내 원조 집행기관 역량 강화 지원

❍ ODA 확대 등 對 국제사회 공약 충실 이행

- VIP 기조연설을 통해 2015년까지 ODA 2배 확대 국제사회 재천명

❍ 국내 ODA 체제 선진화 및 역량 강화

- 국내 원조집행기관 역량 강화

- 원조 참여 부서․기관 간 조율․협력 강화(분절화 방지)

3. 개발효과성 증대를 위한 역량 강화사업 지원

❍ 우리나라 개발경험 공유/정책 자문사업 내실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12.26) 안건 상정 예정

❍ ‘양성평등 및 개발에 관한 부산 공동 행동계획’ 지원

- 교육․고용 및 창업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성별 통계 구축 시범사업 지원

4. 신흥국 및 민간분야와의 협력 강화

❍ 중국 등 신흥경제국 및 민간분야와의 협력기반 강화

- 신흥국과 ▲개발정책협의회 개최, ▲협력 MOU 체결, ▲고위급 인사교류 등을 통한 상호 신뢰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등 협력 강화 도모

❍ ‘부산 파트너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강화

* 중국 등 남남협력 참여국들의 선진국 주도 규범 참여에 대한 소극적 입장 고려

5. 개발분야 한국 전문가의 국제적 진출 추진

❍ ‘부산 파트너십’ 이행 메커니즘에 우리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 추진

- OECD, UN 등의 post-Busan 사무국 조직에 우리 개발 전문가의 참여 추진

6. 글로벌 코리아 위상 강화 : 부산총회 성과에 대한 국내외 홍보

❍ 부산총회 결과 및 성과의 1차 전파 : 재외공관, 홈페이지(HLF-4, OECD, 정부), SNS 활용

- VIP 기조연설 및 총리 폐회사, 결과문서 등 주요 결과 소개

- 주요 성과 설명 : ▲개발효과성 전환/국제적 개발협력 모멘텀 강화 계기, ▲중국 등 신흥국, 민간,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체제 내 포용(부산 파트너십),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심화된 공약 도출 등

❍ 국제․국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결과 및 성과 적극 공유

* 한국 국제개발협력학회 총회 세미나(12.4), 제5차 개발재원 고위급회의(12.7-8, 유엔) 등의 계기를 활용, 부산총회 주요성과 적극 홍보 예정

[국제시민사회]

I. 부산총회 참여내용

1. 주요활동

- 개막식, 폐막식 등의 공식 행사에 연사로 참여

- Thematic Plenary 등의 부대행사에 연사로 참여

- 미디어 스턴트 개최 (11월 29일 12시, 1시)

HLF4 Day 1 Sessions (29 November 2011)
Morning Thematic Sessions (in parallel)
Time	Session	Speaker
11:00-13:00	Thematic Session 1: Ownership and Accountability	Rosa Ines Ospina, Co-Director, Regional Initiative for CSO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hematic Session 2: Country Systems and Institutions	No CSOs
	Thematic Session 3: Addressing Aid Fragmentation	No CSOs
	Thematic Session 4: Aid Predictability	Karin Christiansen, Managing Director, Publish What You Fund
	Thematic Session 5: Results	Richard Ssewakiryanga, Executive Director, Uganda National NGO Forum
Afternoon Thematic Sessions (in parallel)
14:30-16:30	Thematic Session 1: Capacity Development and Knowledge Exchange	Don Marut,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NGO Forum of Indonesian Development
	Thematic Session 2: Rights-based Approaches	Azra Sayeed, Executive Director,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TBC)
	Thematic Session 3: Fragility, Conflict and Vulnerability	Paul Okumu, Head of Secretariat, Africa CSO Platform of Principled Partnership
	Thematic Session 4: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No CSOs
	Thematic Session 5: Public-Private Co-operation	No CSOs
HLF4 Day 2 Sessions (30 November 2011)
Opening Ceremony
9:30-10:30	Tony Tujan, chair of BetterAid (CSOs)
Plenary Session 1 “Unfinished Business and Remaining Challenges”
12:00-13:30 and 15:00-15:45	Results and Accountability	No CSOs
	Transparency	Adriano Nuvunga, Co-Executive Director, Center for Public Integrity, Mozambique (CSO)
	Reducing Fragmentation and Managing Diversity	No CSOs
Plenary Session 2 “Diversity of Opportunities in an Evolving Landscape”
15:45-18:00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No CSOs
	Fragile States	No CSOs
	Climate Finance	No CSOs
Head of Delegation Dinner hosted by the Kore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Westin Chosun Hotel)
19:30	“How effectiveness is addressed at country level”	No CSOs
HLF4 Day 3 Sessions (01 December 2011)
Plenary Session 3 “How to Maximize Impact on Development
09:00-10:45	Effective Institutions and Policies	No CSOs
	Private Sector	No CSOs
Final Plenary Session 3 “A new consensus on Aid and Development”
11:15-13:30	Direction and Principles of future Development Cooperation	Emele Duituturaga, Co-chair, CSO Open Forum
	Post-Busan Framework	No CSOs
Closing Ceremony
15:00-16:00	Emele Duituturaga, Co-chair, CSO Open Forum

- 기자회견 개최 (12월 1일 11시)

2. 시민사회 발언내용

1) 개막식 - BetterAid 공동의장 Antonio Tujan

Your Excellencies, President LeeMyung-bak, President Paul Kagame; General Secretary Ban Ki-moon; Your Majesty Queen Rania.

Distinguished Ministers, parliamentarians and other representatives of government.

Colleagues and friends, leaders and representatives of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and other organizations – good morning.

The past year, tens of thousand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networks - of trade unions, peasant farmer organizations, women’s organizations, youth and indigenous, NGO’s and others have met to prepare, and 500 of their representatives met here at the CSO forum in Busan.

They  speak of their concerns over the worsening poverty and misery that the new Millenium now brings, the difficulties of building societies that respond to the needs and human rights of the people.   But they do not despair.  Outside, the people on the streets take charge of their lives,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Inspired by the Arab Spring, they act for change for a better world, occupy spaces peacefully to make their voices better heard.

Our meeting here at Busan is critical.   As we all focus on working for better results for our people, we forge a new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 so that our developing countries along with their international partners forge better cooperation focused on outcomes for the people especially for women and the poorest.

Success is possible only if we work together and be inclusive of people and their CSO’s in equal partnership in the development process if we respect the leadership of poor countries in their development journey; if we assiduously promote and defend human rights, providing an enabling environment based on those rights for democracy to flourish.  We ask for these and cannot comprehend how they cannot be accepted here at Busan.

CSO speak now with one voice – for Better Aid for the world we want.

We express our gratitude to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not only for helping CSO’s especially, but also for their firm resolve to increase assistance despite the crisis and encourage others likewise to fulfill their Monterey Consensus commitments.

As we thank all of you, we affirm that the presence of CSO’s on the table is not enough when in decisionsour voices are not heard.  Along with millions around the world asking for rights and democracy, we say - nothing about us, without us!

Thank you.

2) 폐막식 – Emele Duituturaga, Open Forum 공동의장

President Lee

Your Excellencies

Heads of Government

OECD

Distinguished delegates

Fellow Civil Society development actors

Ni sa Bula vinaka and warm Pacific Island greetings. On the behalf of the 300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at this Forum, we thank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your warm hospitality and standards of excellence in the arrangements for this meeting. Our participation as global citizens has often been marred by detentions of civil society leader at airports, not being allowed to board planes or get past immigration officials. But the smooth entry into Korea was the first good omen that our journey to Busan for a Better world was not in vain.

Our journey Busan in fact began soon after Accra. We took our recognition as independent actors in our own right and took up the challenge to address our own accountability for our development work. In the past 3 years, since Accra, more than 20,000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ncluding trade unions, women’s groups, youth groups, faith-based organisations and other social movements in more than 90 countries, have been consulted on the process, agenda and expected outcomes of HLF4. Then 500 of us gathered at the pre-Forum Civil Society Forum and reaffirmed that we - 300 of us - coming to this Forum would come as one and speak with one voice. That is indeed remarkable, that we ourselves find hard to believe. We have truly valued our inclusion as equals at the HLF4 negotiating table and expect this practice to be replicated at national levels. We reaffirm our role as development actors in our own right and not an adage to government services and conduits for donor foreign policies. CSOs are a vibrant and essential feature in the democratic life of countries across the globe playing a vital role in advancing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order to achieve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social justice, decent work,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eace and an end to corruption and impunity within a solid framework of democratic governance, rights-based approaches, and inclusive policy engagement.

In preparing for HLF4 we noted the evidence that donors and governments have defaulted on delivering on the majority of your pledges made in the Paris Declaration and the Accra Agenda for Action, but that did not deter us and so we appeal for

Full and timely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nd Accra unfinished business

Advance on and boldly deepen commitments on untied Aid, transparency through IATI standard, accountability and conditionality

Utilise and strengthen the capacity of country systems, parliaments and local governments

Advance strong monitoring and evaluation mechanisms based on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We call upon our own governments and parliamentarians to

Ensure accountability to your people

Implement development cooperation in ways that a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on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Adopt rights based policies and approaches that are non-discriminatory, and which empower the poor, rural, indigenous, youth, people with disabilities to claim their rights

Promote democratic ownership, decent work, the centrality of gender equality and the advancement of women and girls

We welcome development actors from the private sector and while we acknowledge the contribution of economic growth to development, we underscore our conviction that growth is not the engine room of development. Development is about fulfilling the rights and needs of people. Growth is a means to that end but which needs to be monitored and held accountable for poverty, inequalitie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We have witnessed how greed and unrestrained capitalism for the profit of individuals in the name of growth has led to global financial crisis and drastically affecting access to opportunities for the future generation. We call for the recognition of social partners as development actors and adherenc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We are pleased to have achieved global legitimacy through the recognition and the endorsement of the Istanbul Principles and the Siem Reap Consensus on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the BOD. Through this framework, we commit to improve our own practices and will strengthen ou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s well as our contribution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However, we are confronted with the reality that civil society space has been shrinking despite Accra and thus we further call upon governments to ensure minimum standards that guarante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o fulfil their development roles, at a minimum, in keeping with binding commitments, both in law and practice, outlined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instruments that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It is only in the expressions of these freedoms that development is meaningful for any woman, man, boy or girl to reach their fullest potential. It is only in reaching our full potential that we are free to contribute and claim the opportunities provided.

As human right defenders we appeal for less repressive governments and regimes and we pray that Busan will be a beacon of hope and for us as civil society here present will take the our legacy of Busan to next generation civil society leaders and take with us the vivid reminder of Busan.

ENDS

II. HLF-4 평가

1) 부산총회 결과에 대한 BetterAid의 논평

BetterAid Statement on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1st December 2011

Civil society have come together as a unified community and participated constructively in

the processes leading to Busan, 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

including the final negotiations. We join other development actors in welcoming the Busan

partnership agreement on an inclusive new global partnership.

The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is an advancement from

Accra in many areas crucial to civil society.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Paris Declaration,

democratic ownership has been acknowledged as fundamental principle of development

cooperation implemented through inclusive partnerships. The new partnership shifts the

focus from a technical aid effectiveness agenda towards a new development effectiveness

agenda that is more inclusive, more political, and focused on results as rights based

development outcomes rather than aid delivery.

Through the Busan Partnership, a new global governance framework will move the

development agenda towards a broader framework that is more inclusive, involving not only

the OECD-DAC, but also the United Nations, South-South Cooperation actors,

parliamentarians and local authorities,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The Busan document also engages strongly in promoting a rights based enabling

environment for civil society and endorses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stanbul Principles.

However we note with concern that the Busan Partner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Has no explicit commitments to adopt human-rights based approaches. We also

strongly believe that it has not given adequate attention to women’s rights,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justice.

- Has not significantly addressed the unfinished business and lack of implementation

of Paris and Accra commitments. The few concrete commitments, targets and

timelines that have been included in earlier drafts of the Busan Partnerhip had been

deleted due to objection of donor governments.

- Reduces commitments to common principles as mere voluntary reference for BRICS

development partners in South-South Cooperation.

- Retains overall private sector-led growth as framework for development. The

agreements reached attributes a strong role to the for-profit private sector, while

not including a comprehensive vision and policy framework to hold business to

account against development effectiveness principles.

- While the Busan Partnership acknowledges the New Deal, there is now need to

ensure that implementation is monitored and that there is strong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The impact of the Busan Partnership largely depends on the follow up process, which is yet

to be agreed in all its details. Civil society remains committed to engage and contribute

meaningfully, at the national and the global levels, to the largely unfinished business of the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2) 부산총회 결과에 대한 Open Forum의 논평

Busan Partnership a compromise, says civil society
Civil society standards acknowledged but enabling environment remains stumbling block

1 December, Busan, Republic of Korea: "By participating in high level negotiations on aid and development for the first time, people’s organizations can take credit for cementing democratic ownership and human rights in the Busan Outcome Document – but more works needs to be done on advancing favorable conditions for civil society," said Open Forum co-chair Emele Duituturaga in response to the newly agreed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 a global civil society platform engaging thousands of organizations worldwide – is very pleased with the acknowledgement of its main outcomes as the guiding reference for civil society in their development work. Indeed, the Istanbul Principles and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are both quoted in the Busan Partnership document.

Civil society is however deeply disappointed that commitments from partner governments and donors on providing favorable conditions for people’s organizations to operate are not fully defin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rights standards on which they can be held accountable,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growing evidence of a crackdown on civil society in many parts of the world.

"Governments mustrecognize CSOs as not only social actors but also political actors in the democratization of our societies. For this purpose, we need an enabling environment that has been threatened by violence towards CSOs, shrinking political and legal spaces, and a huge lack of financing", said Ruben Fernandez of the Latin America CSO network ALOP.

Although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are proud to be part of the newly forged global partnership, they recognize that they had to compromise. CSOs will therefore continue to pursue a stronger  commitment to an enabling environment for civil society to fulfill their role in development by taking the Istanbul Principles and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forward as the globally legitimate standards for the future of people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3) 부산총회 결과에 대한 ITUC의 논평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OnLine

Development community embraces Decent Work at Busan Conference Brussels, 1 December (ITUC OnLine): Decent Work has been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effectiveness agenda for the first time, following strong representations from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 at 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n Busan, Korea this week. Concerns remain, however, about the risks arising from the way the conclusions of the Forum deal with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presented today at the Forum, donor- and partner-country governments, local authorities, multilateral institutions, civil society and other public and private actors have committed to a set of principles to make aid an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 better.  “It’s the first time decent work and trade unions are directly referred to in a document on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is importance” said Kjeld Jakobsen, from the ITUC Regional Organisation for the Americas, TUCA, who took part in the trade union delegation. “It’s also the first tim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were invited to the negotiations as an equal partner”.  The unions, together with other CSOs united in the BetterAid platform, took an active part in drafting the outcome document, promoting a rights-based approach built on the hands-on experience of over a 1,000 organizations from around the world.  While the progress made on a range of issues since the prior agreements (the Paris Declaration and the Accra Agenda for Action) is welcome, the way in which the role of private sector has been defined in the “Busan Partnership” remains far from satisfactory. The main shortcomings concern the absence of any reference to ILO standards and the role of social partners - both of which are crucial in development policy and practice.  “By embracing the private sector as an equal partner in development, the Busan Partnership risks disempowering the state, which is and should always be in charge of ensuring inclusive development and social protection for all,” says Frederique Lellouche from CFDT, France.  “Our work doesn’t end here. Busan sets a good base, bu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before labour rights and decent work are effectively implemented,” said ITUC Deputy General Seccretary Wellington Chibebe, who addressed a Forum session on rights-based approaches. “In the coming months the ITUC will follow up on the Busan proces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issue of the private sector’s role in development.” The ITUC represents 175 million workers in 153 countries and territories and has 308 national affiliates. Website: http://www.ituc-csi.org  and http://www.youtube.com/ITUCCSI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ITUC Press Department on the following numbers: +32 2 224 0204 or +32 476 62 10 18

4) Gender Action Plan에 대한 Gender Group 논평

Media Release

Drafted by Women’s organizations within the BetterAid Coordination Group.

30th November 2011

US gender plan lacks the ‘power’ in ‘empowerment’

Women’s organisations from around the world have chosen not to endorse the current Busan Joint Action Plan on 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 that US Secretary of State, Hilary Clinton will launch today. Thegroup are releasing a position statement on the plan which expresses concern about the overwhelming focus on promoting women as vehicles of economic growth, rather than rights holders in the plan. Women’s Groups who have been engaged in the BetterAid civil society platform ar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plan’snarrow focus on developing economies rather than developing women’s enjoyment of rights.

"What this plan fails to recognise is that there should be Power in Empowerment. We all know that increasing the number of women available in the labour market can be very profitable. But does it result in better development outcomes or rights for women? Not from our experience" said Azra Sayeed of Roots for Equity, Pakistan. Empowerment needs an enabling environment rooted in concrete rights for women. Women’s Organisation within BetterAid are therefore calling for a re-think of the proposed plan and call on governments to use 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plans, particularly those aimed at women.

Yesterday women’s groups heard more about the draft plan during a side event where the WorldBank, US Government and Regional Banks, cited examples of economic growth resulting from increased use of women’s labour or increased access to debt. "We heard quite a bit about the potential economic growth women can generate, but we didn’t hear anything about guaranteeing decent work, sovereigntyover land and resources,  or shifting economic and social systems that impoverish and discriminate against women" said Kate Lappin, from the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Of course we welcome any new money that governments commit to women’s rights. But those commitments should be driven by a real commitment to the enjoyment of women’s rightsand to strengthen their autonomies, not a desire to generate economic benefits"". "A human rights-based plan should be developed in dialogue with women’s rights organisations and gender equality advocates among others to contribute to democratic ownership, accountability, participation and be informed by the collective expertise of women globally" said Katia Uriona, Coordinadora de la Mujer/Bolivia.

[KoFID]

I. 부산총회 참여내용

1. 주요활동

1) 미디어스턴트 개최 (11월 29일 오후12시,1시 벡스코 광장) - 보도자료 참조

무너지고, 병들고, 후퇴해버린…원조를 살립시다!

-	시민단체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막일에 원조 약속 이행 촉구하는 퍼포먼스 펼쳐

29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막을 맞아 국제개발분야에서 일하는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50여명은 총회가 열리는 벡스코 앞 광장에서 선진국들의 원조 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전 세계 700여 개 국제개발단체의 네트워크인 베터 에이드(Better Aid)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그리고 옥스팜, ODA 워치,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등 모두 6개 단체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행사는 옥스팜과 ODA 워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의 ““원조 약속이 무너진다””로 시작됐다.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분장한 사람들이 원조 약속의 탑에서 지키기로 한 약속이 적힌 벽돌을 빼내버리자 탑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 행사는 6년 전 보다 효과적인 원조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던 원조 공여국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다 심지어 원조 예산을 삭감하는 최근의 행태를 풍자하고, 공여국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어떤 치명적인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 퍼포먼스는 ““세상을 지키는 원조, 제대로 해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마무리됐다.

건강하지 않은 원조는 바로 뒤를 이어 진행된 세이브더칠드런과 월드비전의 퍼포먼스 ““생명을 살리는 행동, 건강한 원조””에서도 핵심 주제였다. 목발 위에 올라타 2m 크기의 거인 환자로 분장한 ‘병든 원조’들이 등장해 비틀거리자 원조 받는 나라의 아이들로 분장한 사람들이 다가가 대형 알약을 건넸다. 거인 환자들이 캡슐을 열자 ‘사람 중심의 원조’ 등 건강한 원조를 위한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여전히 해마다 760만 명의 아이들이 5세가 되기도 전에 숨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탁상공론을 접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원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마지막으로 베터 에이드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소속 회원들 30여명은 광장에 함께 모여 요요(yo-yo)를 하며 공여국 정부들이 했던 숱한 원조 개선 약속과 이미 합의한 내용을 ‘되감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퍼포먼스는 공여국 정부의 효과적 원조에 대한 결정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취지에서 열렸다.

한편 이번 부산 총회에서는 시민단체 대표자 300명이 공식 파트너로 참가하여 국제개발과 원조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몫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기자회견 개최 (11월 29일 오후3시, 벡스코 미디어센터) - 보도자료 참조

한국 시민사회,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사람 중심의 개발원조”를 말하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KoFID)은 이번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이하 부산 총회)를 맞아 행사장인 BEXCO 미디어 센터에서 11월 30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효과적인 개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국제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기치 아래 진행되고 있는 부산 총회의 의미를 시민사회 입장에서 정리하고, 이에 앞서 열렸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의 결과를 소개하며, 아울러 총회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KoFID 홍보위원장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민경일 상근이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KoFID의조직위원장인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KoFID 정책위원장인 ODA Watch 이태주 대표와 함께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의 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한비야씨가 발표자로 나섰다.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의 조직위원장이기도 했던 이성훈 이사는 이번 부산총회에 대해"OECD 틀 내에서만 진행되어오던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에 시민사회와 신흥 공여국 등 다양한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명실공히 다자간 협의의 장이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재원  확대와 평가지표, 목표 실현 기한 설정 등의 마련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나 실행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없다"는 면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또 이태주 대표는 "기존 유럽 선진국들 뿐 아니라 유엔, G20, 신흥 공여국,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데에 한국 정부가 큰 기여를 했고 인권과 성 평등 같은 핵심 논의들이 주요 의제로 반영되는 데에도 한국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한국 정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부처와 외교 부처 간 갈등과 부처간 업무 중복 등 분절화, 원조 구속성을 해결하는 데에 소극적”이라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등 기본적 인권 이슈를 부산 총회의 주요 의제로 강조하면서 정작 국내에서 99%를 위한 정책이 미흡한 점을 보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한 약속을 얼마나 신뢰를 갖고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비야씨는 다년간 국제 구호 현장에서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잘 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파리선언의 이행지표에서 한국이 거의 꼴찌”라고 지적하면서 “잘 주는 나라란 제대로 주는 나라, 따뜻하게 주는 나라, 그리고 주기로 한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도 자기의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꼼꼼이, 그리고 끝까지 살펴 보는 것이 이 약속을 잘 지키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산총회는 젠더 문제를 의제로 반영하는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으나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원칙이자 원조효과성 증진의 중요한 도구인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이번 총회의 한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인류 전체가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KoFID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원조가 단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권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원조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II. HLF-4평가

1) 부산총회 최종문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논평

부산총회 최종문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논평

“부산 파트너십, 구체적 행동 계획으로 뒷받침되어야”

1.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한국시민단체의 네트워크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이하 코피드)은 1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이하 부산총회)에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이 출범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부산총회에서 국제사회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의 2005년 파리선언에서 시작된 원조효과성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조를 ‘효과적인 개발’의 일부로 확대, 심화해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이번 부산총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체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를 뛰어넘어 개발도상국과 신흥 공여국 모두가 참여하는 보다 포괄적인 지구적 파트너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개발협력주체의 다각화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에 대한 구체적 결정이 없어 확대된 파트너십이 공허한 약속에 그치고 말 것이 우려된다.

3.  코피드는 이번 부산결과문서에 다음과 같은 진전된 사항이 포함되었음에 주목한다.

민주적 주인의식 (democratic ownership) 강화

개발원조에서 수원국 시스템 활용 강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기여 인정

인권에 기반한 접근 (RBA)의 언급 (22조)

4.   그러나 코피드는 아래의 분야에서 큰 진전이 없었다는 데 대해 아쉬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을 지속적인 개발협력의 목표로 합의했으나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도출되지 않은 점.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했고 원조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인 ‘인권에 기반한 접근 (RBA)’이 포함되긴 하였으나 일반 원칙이 아니라 시민사회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언급된 점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개발원조 금액이 축소 및 동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 및 원조 증액에 대한 약속이 없었음

원조효과성과 효과적 개발 증진를 위한 구제적인 목표와 이행을 위한 지표를 제정하지 못하고 미래의 과제로 연장한 점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며,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5. 코피드는 또한 성 평등이 부산결과문서에 포함되었으나 여성을 인권의 관점이 아닌 경제성장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다.

6. 코피드는 특히 11월30일 개회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개발경험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한 점 그리고 한국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사회의 민주화는 개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에 국내외적으로 일관된 정책이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7.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개발원조 증액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증액 약속 못지 않게 필수불가결한 것은 개발 정책의 질적 개선이다. 한국 정부는 부산총회를 계기로 원조의 분절화, 과다한 비구속성 원조의 문제점 등 개발의 국제적 규범에 뒤쳐진 국내의 개발원조 정책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8.   코피드는 이번 부산총회의 주최국인 한국정부가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부산결과문서에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 코피드는 향후 한국 정부가 부산 파트너십의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