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한국시민사회의 연대 전망과 전략 토론문

차진구(부산경실련 사무처장)

1. 세계개발원조총회 부산개최의 의의와 과제

1) 세계개발원조에 대한 이해의 확산

- 빈곤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널리 확산해야

- 한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 : 부산 개최를 계기로 지역 시민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증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

2) 수원조 국가의 실질적 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

- 지속가능성,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 생활 향상

- 수원조 국가의 투명성, 상호 신뢰구축 중요

- 시민사회와 민간섹터의 적극적 참여와 국가 의존 탈피의 활동시스템 필요

2. 국제개발협력시민포럼의 역할

1) 개발효과성의 극대화 : 실질적 개발성과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지속가능한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확대를 통한 빈곤의 탈피를 위해 노력해야

- 공여국의 경제상황에 따른 지원축소는 억제되어야

- 수원조국에 대한 내정 간섭 등 배제

*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의 선진국에 의한 착취 구조 개선

(저임금, 저원자재 시장의 악용)

- 이후 지속가능성 개발원조의 과제 도출과 실천

* 세계개발원조 총회 부산 개최를 통해 국내의 개발원조에 대한 이해 확충과 국제적 역할 강화의 명분과 실질적 재원 확충의 계기

* 부산회의를 계기로 수도권에 비해 더욱 낙후된 세계개발원조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시민포럼이 이 역할을 강화하도록 (우선 국내 시민사회의 인식과 교류 확산에 주력해야)

★ 경실련 : ODA와치 활동

2) “부산 선언”을 위한 노력

- 부산선언의 상징성과 중요성의 부각

- 부산시민사회의 책임성 확산

- 시민단체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확대

3) 원조효과성의 극대화

- 파리선언의 목표치의 미달성 : 생색내기, 주도권 다툼

- OECD 중심의 선진국 간 주도권 싸움

- 수도권 시민단체 중심 탈피하는 계기가 되어야

3. 국제연대운동의 과제

1) 문제점(과제) : 집단이기주의, 단순참여가 아닌 유기적 화합, 국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인권, 불평등)

2) 배경 : 글로벌 시장경제, 자본시장의 패권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전쟁(평화) 문제의 해결(국제적 연대)

3) 기본 방향

- 정의사회의 실현 (생명 존중, 인권적 자유 보장,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기본적 재산권의 보호)

- 성별, 인종, 출신 국가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 실현

4. 국제연대운동의 한계

1) 자국 중심주의

2) 가난한 나라에 대한 시혜성에 국한 : 파트너로서의 인식 부족

(사대주의 영향 : 강대국에 대한 인식과 약소국에 대한 무시(얕보는) 시각)

5. 국제연대의 필요성

- 우리의 문제를 큰 틀에서 해석 : 글로벌 경제 상황, 통신.교통의 발달, 역사적 경험과 사례 공유의 필요성, 이미 격었던 문제들의 반복(특정국가 문제에서 보편적 국가 현상으로)

- 국내 : 지역간, 단체간(분야, 형식) 이해와 교류 확대에서 출발

* 수도권에 비해 지역에서의 인식 부족

- 세계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확산 :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