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국제부, 사회부

발  신 :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담  당 :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02-706-6179, kicsd.re.kr@gmail.com)

날  짜 : 2016년 7월 5일(화)

제  목 : ‘유엔 SDGs HLPF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담회 내용’ 보도 요청

1.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시민넷’)는 오는 7월 중순(7/11-7/22, 뉴욕), 우리나라가 2016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에 제출할 국가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지난 7월 1일에 열린 정부 관계부처 간담회를 통해 제출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지난 2015년 9월 각국이 UN에서 합의 채택한 17개 목표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각국과 국제사회가 사람, 번영, 평화, 파트너쉽에 기초하여 이행해야 할 매우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목표이다.

2.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 관계자, 시민넷 소속 17개 단체가 참여한 이날 간담회는 SDGs 이행준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명시한 국가평가보고서 초안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3. 이날, 시민넷은 국가평가보고서 총평과 제안사항, 국가평가보고서에 대한 세부의견 등 전반적인 내용의 한계와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했다. 우리나라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국으로서 자발적으로 국가 평가보고서를 준비했으나,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문제 등을 간과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이행계획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실효성이 없거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기존 정부 정책들을 자의적으로 SDGs 이행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이행준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SGDs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매우 부족하며, SDGs 이행체계 구축과정에 이해 관계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도 지적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4. 한편, 시민넷은 HLPF 회의 이후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취약 그룹의 별도 간담회를 포함하여, 시민사회 등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와 회의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SDI) 개발’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5.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녹색미래,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는 시민넷은 우리나라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의 내용적, 절차적 문제에 대응하면서 향후 SDGs 이행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각 단체는 국제연대 활동 등을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지속가능발전,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전문적인 활동을 한 단체들이며, 향후 국가평가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보고서를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녹색미래,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