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해 한국 유무상 ODA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투명성 증진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합니다. 2014년도에는 특히 투명성의 관점에서 한국 유상원조의 핵심 쟁점과 주요 개선과제를 정리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oFID 원조투명성 분과는 2013년 원조투명성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를 실시하여 정부가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무상원조를 주관하는 외교부와 시행기관인 KOICA는 금년도 중 IATI에 가입할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KoFID 원조투명성 분과는 전년도 활동의 결과로 이끌어낸 무상원조의 투명성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유상원조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연구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ODA Watch(주관단체), 한국월드비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지구마을교육센터

지난 2011년에 개최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결과문서인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에서 인권이 개발협력의 중요한 목표이자 원칙으로 확인되고, 특히 제22항에서 구체적으로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을 시민사회의 역할로 강조하면서 인권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권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인 불평등, 불공정한 권력의 분배, 차별적 관행, 인간소외 등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HRBA분과는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을 통해 개발협력에 관련된 이해당사자 모두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거듭나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달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인권재단(주관단체), 한마음한몸운동본부, KCOC, 국제민주연대, 한국월드비전, 환경재단, 프렌드아시아

성평등은 모든 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cross-cutting issue)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정책에는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에 관한 성인지적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KoFID 젠더 분과는 여성주의 관점에 근거하여 국제개발 협력의 내용과 형식 등을 고민하면서, 한국 ODA 정책이 성평등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 ODA 정책에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반영하고 정책 결정과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여성의 역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합니다.

KoFID 젠더 분과는 부산총회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ODA에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 결정 과정과 개발사업 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역랑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주관단체), 한국여성의전화,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개발협력에서 환경ODA의 위상과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녹색 ODA’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친환경적인 대책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사업, 도로건설사업, 발전소건설사업 등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ODA 사업으로 인한 환경 갈등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환경 분과는 개발협력사업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ODA의 ‘환경 주류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과 주민 이전, 보상 등을 포함하는 사회환경까지 포함하여 평가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합니다. 개발협력 사업의 환경성 평가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적용하는 활동, 우리나라 환경분야 유상원조(EDCF) 사례 조사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환경재단(주관단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녹색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지구촌나눔운동, 지구마을교육센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법의 근본 취지를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최종검토 보고서(CRC/C/KOR/3-4, 2011)에서 개발원조 시 아동권리를 최우선 사항으로 보장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에서 아동을 주제로 ODA 정책 및 집행을 감시하고, 아동 관련 이슈를 다루는 활동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동과 개발 분과에서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전략과 실행에서 아동의 취약성을 고려하고, 아동 권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는 유엔아동권리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UNCRC) 등의 국제 인권 규범과 아동권리 원칙의 이행 및 옹호 활동 사례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Post 2015의 아동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연대활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주관단체), 어린이재단, 한국월드비전, 기아대책, 기아대책, (사)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동방사회복지회,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ADRF)

2000년 새천년 정상회의 이후 만들어진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기한이 2015년에 만료됨에 따라 2010년부터 UN을 중심으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개발의제를 만들어가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도 지난 2년간 개별 단체 및 연대적 차원에서 논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Post-2015 분과는 Post-2015 개발의제의 전체적인 논의 및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시민사회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기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Post-2015 논의 및 형성 과정을 학습하고 참여한 분과원들이 단체 내에서 확산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끌며 Post-2015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공통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정책 자료를 발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글로벌발전연구원 ReDI(주관단체), ODA Watch, 세이브더칠드런, KCOC, 한국월드비전,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개발협력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아름다운커피, 코피온, 프렌드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