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보도자료] 한국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평가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전달
2016-06-08 16:29|조회수 : 1,754

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한국 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평가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전달

범부처 협력체계 수립과 시민사회 참여 확대 통해 국제사회에 SDGs 이행 의지 밝혀야



1. 2016년은 지난해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이행 원년으로서 각 국가,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어떻게 이 목표들을 이행할 수 있을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SDGs 이행의 점검은 유엔 산하의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이라는 정부 간 회의에서 이루어지며, 그 첫 회의가 올해 711일부터 20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다. 22개의 국가가 SDGs 이행 계획에 관한 자발적 평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를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 정부도 이를 위해 71일까지 보고서를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SDGs 수립 과정에서부터 이행 논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에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의 의견을 개진해 왔다. KoFID는 지난 62일 외교부와 ‘HLPF 자발적 평가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두고 정부-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 간 간담회를 가졌으며, 정부가 제공한 보고서 요약문(영문 6페이지)을 기초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의견서를 작성, 전달하였다.

 

2.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정부의 보고서 요약문은 UN의 국별 자발적 평가 (VNR) 작성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항목 중 평가 방법론과 개발재원마련을 포함한 SDGs 이행수단 등 상당 부분을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SDGs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구분없이 모든 국가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목표이므로, 한국 역시 국내에서 해당 과제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계획을 포괄하여야 함에도 범부처 이행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SDGs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제기했다. 따라서 본 의견서에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정부에게 부처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외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를 포괄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SDGs 이행 기구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국정부의 자발적 평가 보고서에 이행 체계 수립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3. 또한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원조 활동 즉 ODA 사업 과정에서 SDGs를 이행하는 방안으로서 제시된 소녀들을 위한 더 나은 삷 이니셔티브(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이니셔티브(Safe Life for All Initiative)’, ‘과학, 기술, 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등의 개발협력 주요 구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적절한 개발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한 것을 문제제기하고, 빈곤퇴치 개발모델로서 새마을 ODA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명확치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보고서에서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한국(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사실상 더 하락하였고, 전체 국가들 중 하위권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ODA의 투명성이 이미 향상된 듯 서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민간 부문과의 협력 부분에서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Civil society Partnership Program)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보고서 최종본에 이러한 지적들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4. 그동안 한국 정부의 SDGs 이행방안 논의는 불투명했고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지 못했다. 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SDGs 이행 후속조치와 평가에 관한 유엔 결의안 및 자발적 평가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도 보다 다양한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하고 있다. 시민사회 참여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 노동, 여성, 장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자발적 평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기 전, 범부처와 넓은 범주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최종보고서의 내용 및 향후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5. 7월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자발적 평가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SDGs이행에 얼마나 큰 정책적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이 2016년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와 인권이사회(UNHRC) 의장국을 맡고 있고, 동시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이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정부가 향후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외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발전 (leave no one behind)'을 실현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붙임한국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국별 자발적 평가 보고서 요약문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의견


[KoFID 보도자료_의견서] 한국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평가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전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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