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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ID 인권분과 입장문서
2011-12-15 11:15|조회수 : 2,260

KoFID 인권분과 입장문서

 

1.  배 경

 

개발의 목적

 

국제사회는 1945년 유엔헌장에서 인권을 위한 국제 원조와 협력을 약속했다. 헌장에서는 유엔의 창립 목적 중 하나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배경아래 1986년 채택된발전의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은 개발을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발은 모든 절차를 통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점증적 실현을 목적으로, 발전의 증진을 위해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수행하는 개발이어야 한다.

 

 

개발의 의미

 

개발에 대한 기존의 정의는 주로 경제적 의미의 효과성에 기반하여 국한되어왔다. 그러나 발전권 선언에서 개발의 개념은 새롭게 정립되었다. 발전권 선언은개발을 자본유입, 실질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의 확대와 같은 경제적 영역을 넘어,  자유의 확대로 정의한다. 세계은행 역시 개발을 궁극적으로 빈곤과 다른 사회적, 경제적 박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은 개발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참여하고 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권 선언 제1 1항에서 발전의 권리는 '모든 인간들과 인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을 누리고, 기여하고 참여할 자격이 있음이 인정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그 안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비엔나 선언에서는 발전권이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기본적 인권의 불가결한 부분이며, 인간을 개발의 핵심주체로 놓는다고 재확인 했다. 나아가 인권에 기반한 접근(Rights based approach; RBA)은 근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실현 과정으로 인간이 그 과정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발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권리를 박탈하는 구실로 정당화될 수 없다.

 

개발효과성 달성을 위한 RBA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4주년이자 발전권선언이 채택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냉전의 종식과 급속한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양극화나 환경 문제와 같은 지구 차원의 새로운 위기들이 등장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존엄성에 대해 사실상 유일한 합의와 기준인인권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이라는 데 동의했다.

 

유엔은 1997년 사무총장유엔개혁프로그램 이래 유엔의 모든 시스템에 인권을 주류화 할 것을 선언하고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도입했다. 유엔기구들의 공통이해를 위한 개발협력에 관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The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UN Agencies)이라는 문서에서 아래와 같이 천명하고 있다.

 

 "개발협력, 정책과 기술지원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은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인권실현의 성취를 목표한다 따라서 모든 개발협력과 프로그램, 그리고 진행과정에 있어서 인권기준을 기반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의무담지자(Duty-bearers)는 권리보유자(Right-holders)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의무가 있다……"

 

개발의 과정은 단순히 기술적, 경제적 접근만으로 종합적인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개발에 있어서 인권은 빈곤의 근본 원인을 규명 하는 도구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개발의 결과로 사회 구성원-특히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인권의 기반한 접근의 핵심키워드는 '참여(Participation)', '책무성(Accountability)', '비차별(Non-discrimination)', '세력화(Empowerment)'이다. 네 가지 인권요소를 통해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은 무엇인지, 누가 가장 취약한 사람인지 등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인간의 삶에 어떤 변화와 문제를 야기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사업에 반영 함으로써 개발로 인해 나타날 수 차별적 관행이나 불공정한 권력의 분배를 시정할 수 있다. 또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개발의 각 주체들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거듭난다. 또한 기존에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정부와 같은 의무담지자의 책무성을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기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개발의 계획, 정책 수립 및 진행의 모든 단계와 과정에 있어 필요하다.

 

 

 

2.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인권의무

 

국가의 의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규약) 2 1항은 다음과 같이 개발에 있어서의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이에 따라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개발원조 공여국, 수원국 모두 개발과정에서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원국은 인권을 침해하는 국제원조 및 협력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국제금융기구, 기업 등 비국가 행위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수원국은 자국민의 최소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국제원조를 요청함으로써 인권을 실현할 수 있다. , 국제원조를 통한 자원이 인권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여국은 수원국에서 인권의 향유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원국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할 수 있다. 공여국은 국제금융기구 등 자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정부간기구가 수원국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요구하거나 지지하거나 촉진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개발에 있어서 적절한 인권중심적 정책을 채택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책무성 매커니즘을 공고히 해야 한다.

 

비국가 행위자의 인권의무

 

오늘날 개발과정에서 국가 이외에도 정부간 기구, 특히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금융기구, 그리고 기업 등의 민간기관들이 개발의 주체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기준에서 명시된 국가의 의무를 정부간 기구에서의 활동까지 확장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 또한 그 활동의 범위와 영향력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기업에 대해서도 그에 걸맞은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개발과 관련된 비국가 행위자들은 '해 끼치지 않을 의무(Do Not Harm)'와 인권증진에 기여할 의무를 갖는다. 국제기준을 어기는 강제 노동에 관련되어있거나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적절한 보호와 보상을 제공하지 않은 채 강제퇴거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인권을 증진하는 사업 및 그러한 접근방법을 지지해야 한다. 기업 역시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써 국제인권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승인된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보호, 존중, 구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본틀(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에서도 자국의 본사를 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인권침해에 공범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회피해야 할 기업의 책임을 담고 있어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0. 한국정부는 개발의 궁극적 목적이 인권의 실현임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명시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1. 한국정부는 ODA 선진화방안을 수행함에 있어 국제사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예산증액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 한국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원국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권고를 반영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별협력전략(CPS)을 수립해야 한다.

 

3. 한국정부는 수원국에서의 인권탄압에 국제개발협력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수원국의 인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4. 한국정부는 개발원조정책 및 사업실무자에 대해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한국정부는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 활성화되면서 개발원조의 한 주체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제, 감독하여 기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한국정부는 개발원조에 대한 자국 및 수원국 시민사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협력해야 한다.

 

7. 한국 정부는 유엔 발전권선언의 내용을 실현할 도구인 인권에 기반한 접근(RBA)를 개발협력사업에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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